법령 행정심판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1 박세경 1 안범수 1 오재길 1 박영무 1 곽창욱 1 박성덕 1 김용구 1 문형식 1 김공식 1 민경택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432, 2022. 11. 25., 기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재부가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7, 2022. 10. 18., 일부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68, 2022. 4. 19., 기타
  희망회복자금 등 지급 이행청구
   희망회복자금등지급이행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심판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42 , 2021. 4. 23., 각하
  보험금 지급 이행청구
   보험금지급이행청구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1473 , 2021. 3. 23., 기각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변호사시험전원만점처리결정등무효확인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89 , 2021. 2. 23., 각하
  판결문발급 불허가통지 취소청구
   판결문발급불허가통지취소청구
   주민등록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0919 , 2021. 1. 12., 각하
  일자리안정자금 환수통지 등 취소청구
   일자리안정자금환수통지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02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2, 2020. 10. 2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5058, 2020. 9. 8., 각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51, 2020. 8. 18., 각하
  학사편입학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학사편입학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31, 2020. 7. 24., 각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거부 취소청구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거부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9-19171, 2020. 3. 3., 각하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 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학부모학교참여공모사업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014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11488, 2014. 7. 15.,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2, 2013. 5. 30.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011, 2013. 3.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37, 2013. 2. 19., 각하
  법률해석 답변 취소청구
   법률해석답변취소청구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751]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0호, 2012. 9. 18., 각하
  하수도사용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사용부과처분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행정심판법

2008년

19. 서울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8누2486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심판법

2007년

20.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7노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6.10.(46),133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6.5.15.(250),8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22.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2003.6.15.(180),1333]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53, 2001. 12. 26., 각하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정보비공개결정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24.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0.8.1.(111),166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9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48, 1999. 8. 23.,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6.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277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

27.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6449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67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2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33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공1995.11.15.(1004),363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

30.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834 판결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집40(2)특,526;공1992.8.15.926),2291]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공1992.4.15.(918),1188]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

3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525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2.15.(910),284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감사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3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0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89.10.15.(858),1417]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판심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